"내 이럴줄 알았다.."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출처 : http://william-park.net/426

국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같은 경우는 원래 학과가 이쪽이라 짧게나마 공부를 했었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위의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국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얘기냐? 며칠전 아주 어이없는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사보험(민간의료보험)제도로 가겠다는 공약을 당선되기 전 발표했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미국식 사보험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해 볼까요?

민 간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남자가 나무를 베다가 오른손의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잘리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의사는 환자가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두개를 다 봉합 해줄 수 없으니 한개만 고르라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약지의 손가락을 골라 봉합 수술을 하고 나머지 잘려나간 중지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막연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고치셔야 할겁니다. 미국은 1971년 민간 의료보험 제도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을 그때의 사보험 제도로의 전환을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국민의 20%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4천 7백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 못받고 사실상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젠 의료 부분 마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병원에선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돈이 되는 환자를 골라 치료 할 것이며,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민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비싼 돈에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의 가입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노인, 신체 허약한 사람들은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없는 서민들도 쉽게 가입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SICKO' 중 일부

전체 국민 60% 중 절반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뽑았다는데 그들은 과연 이명박 후보의 이런 *같은 공약을 알고 뽑았던 것일까요? 이것마저 '경제스럽다'로 보였나요? 네거티브, 네거티브 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상대방 후보 헐뜯기에만 여념했지 공약과 정책 검증은 없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BBK로 이명박 당선자 까기에만 열중했지 정책 검증에 대해선 얼마나 떠들었나요?

국 민 모두가 책임입니다. 이런 *같은 제도를 밀어부칠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를 뽑은 국민이나 정책 검증은 하지 않고 상대방 까기에 열중했던 대통령 후보들이나 이런 공약은 자세하게 보도 하지 않고 이명박 찬양만 떠들던 조,중,동 언로사들이나...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일이 이젠 한국도 'Coming soon' 이겠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어느 블로거의 말이 문득 떠오는군요.

그대들이 정녕 원했던 그토록 원하던 '경제스럽다'라는 의미가…

처절한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