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출처 : http://sogmi.tistory.com/7
지난 1일 이명박 당선자는 아래와 같은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2008 신년사 전문]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자(戊子)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성취해 왔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똘똘 뭉쳐 세계사에 빛나는 기적의 역사(歷史)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되어 세계 일류국가 만들기 나서자

위 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선(前線)에 서서 저는 다시 앞을 내다봅니다. 이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남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이미 그곳으로 가는 길의 초입에 서있습니다. 크고 작은 혼돈 속에서 저는 그 길의 경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섭시다. 저는 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 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과거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개인적 이익에 연연해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폐습을 그대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도, 기업도,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치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참고 노력하면 길이 훤히 열릴 것

우 리 모두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고, 용인하지도 맙시다.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립시다. 법과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실질이 빛을 발하고 효용이 커집니다. 그래야 결국 삶이 편안해지고 품격이 올라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맵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그 길이 훤히 열립니다.

저와 새로 들어설 정부부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의 주된 내용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편법과 불법을 용인하지 말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단 하루도 안되 '개풀뜯어먹는소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보기 : 李당선자 “‘지팡이로 특검저지’ 심재철의원 잘했어” (경향신문 08.1.2)

이명박 당선자는 1일 한나라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서 지팡이를 들어가며 난동을 부린 심재철 의원에 대해 '아주 잘했다'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법과 질서가 가장 먼저 지켜져야할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의원과 당에게 '자중하라'라는 말이 아닌 '잘했다'라고 말하는 이명박 당선자.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말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언이었을까요.

출처 : http://william-park.net/426

국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같은 경우는 원래 학과가 이쪽이라 짧게나마 공부를 했었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수익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위의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국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얘기냐? 며칠전 아주 어이없는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사보험(민간의료보험)제도로 가겠다는 공약을 당선되기 전 발표했었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미국식 사보험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해 볼까요?

민 간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남자가 나무를 베다가 오른손의 손가락 중지와 약지가 잘리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의사는 환자가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두개를 다 봉합 해줄 수 없으니 한개만 고르라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약지의 손가락을 골라 봉합 수술을 하고 나머지 잘려나간 중지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막연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고치셔야 할겁니다. 미국은 1971년 민간 의료보험 제도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을 그때의 사보험 제도로의 전환을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국민의 20%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4천 7백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 못받고 사실상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젠 의료 부분 마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병원에선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돈이 되는 환자를 골라 치료 할 것이며,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민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비싼 돈에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의 가입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노인, 신체 허약한 사람들은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없는 서민들도 쉽게 가입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SICKO' 중 일부





어느 블로거의 말이 문득 떠오는군요.

그대들이 정녕 원했던 그토록 원하던 '경제스럽다'라는 의미가…

처절한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